■ 진행 : 이정섭 앵커, 조예진 앵커
■ 출연 : 유혜미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START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. 스타트경제, 오늘은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. 교수님, 어서 오십시오. 2년 연속 '세수펑크'가 확실시되는 것 같아요. 결손 규모가 10조 원대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세수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?
[유혜미]
올해 같은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누계로 봤을 때 세수가 어디에서 가장 크게 줄었는지 살펴보면 법인세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. 우리나라 세수를 보면 크게 3대 기간세목이라고 해서 법인세, 소득세, 부가가치세가 있고 나머지로 기타 세수로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세 가지 중에서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기타세수는 크게 변하지가 않았고요, 지난해 대비해서. 그리고 부가가치 세수는 지난해보다 5% 정도 늘었습니다. 그런데 법인세가 한 15% 정도 감소하면서 세수가 크게 줄었는데요.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난해 기업 실적이 워낙에 안 좋았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 따라서 세수를 납부를 하게 되는데 올해 3월에 법인세 납부한 그런 금액들이 크게 줄었던 그런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
그런데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서 결손 규모가 20조 원대로도 늘어날 수 있다, 이렇게 나오는 전망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?
[유혜미]
그렇습니다. 1월부터 5월까지는 지난해 대비해서 9조 원 정도 세수가 덜 걷혔습니다.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? 6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 과연 그러면 그 부족분을 메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기재부에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그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비슷했던 해를 세 해 정도 꼽아봤습니다. 2020년, 2013년, 2014년 정도 이렇게 세 해가 되는데요. 이 세 해의 경우를 대비해 보면서 나머지 기간 동안 얼마만큼 세수가 걷힐지를 대입을 해봤더니 최대 20조 원 가까이도 세수 결손이 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최대 20조 원 정도 세수 결손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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